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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배곧라온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이름
학교관리자
작성일
2019-04-25

배곧라온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2018. 03.02.

 

 

1 장 총 칙

 

1명칭이 규정은 배곧라온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2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학교규칙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학생 징계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학생인권 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4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1.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진로인성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부장, 각학년 부장 혹은 총괄교사로 한다. 단 특정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협의할 때는 그 학생의 담임교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5의결정족수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교육위원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심의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선도 결과 공지 시에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지침(경기도교육청 2013.7.23에 따른다.

7폭력예방 계획수립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별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실행한다.

8교사의 권리와 책임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1.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3. 본교 교사는 학생선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3 장 학생생활

1 절 교내 생활

 

9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생활 지도를 받아야 한다.

10평등권 보장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1시설이용 및 환경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3. 학생들은 학교 시설물의 훼손 및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12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타인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고의적으로 다른 학생의 물건, 또는 학교 공공물 파손 시는 그에 상응하는 변상 을 한다.

4. 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 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되며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3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4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감, 교장선생님, 부모님께 직접 알려 도움을 받기

학교폭력 신고함을 활용해 신고하기

학교에 전화로 상담하기 / 031-8032-6504(교무실)

학생고충신고/상담센터 활용하기 (전화:1588-7179)

기타 기관에 도움 신청하기 (경기도교육청, 경찰서 등)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4. 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에서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진 처분을 받는다.

15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6용의사항용의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2.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3.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4.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2 절 교외생활

 

17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유해업소(학생출입금지 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18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 절 정보통신

 

19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20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 학생은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올 수 있으나, 등교와 동시에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하교와 동시에 휴대폰의 전원을 켤 수 있다.

- 특별한 경우(부모님께 급하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중간에 담임 교사의 허락을 받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2. 기타 휴대용 전자기기(MP3, PMP, 디지털카메라 등)도 특정한 사유 없이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장 학생자치회

21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22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3협의/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24학급자치회 임원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자치회 회장 1, 부회장 2(3학년이상)

25부서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인 부서를 둘 수 있다.

26직무 및 선출

1.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급자치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전교 자치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학생들은 학생자치회 활동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신체적, 학업성적 그리고 성별 등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27전교학생자치회학생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1. 구성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기능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전교학생자치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장 학생생활 지도

1 절 생활지도

 

28안전지도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항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며 담임(전담교사)이 직접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학교폭력(성교육),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교통안전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녹색어머니회 회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한다.

29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30소지품 검사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2.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3.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4.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 혹은 총괄교사, 진로인성부장 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사생활 보호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절 학생 포상

 

32포상학교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학급은 업무담당자, 학년협의회 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학교장이 포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중 포상계획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3절 학생의 선도

 

33선도 프로그램 원칙 및 기준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

1. 선도 프로그램에 관련 규정은 본교의 교직원,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 학생들의 의견 등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2. 선도 프로그램 규정은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선도 프로그램과 관련한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선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고 반드시 학생에게 선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4. 선도 프로그램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 하에 학교생활인권규정 38조에 의해 실시한다.

34규정선도 프로그램 규정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1. 학교에서의 모든 체벌은 금지한다.

2. 선도 프로그램의 적용 기준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학습태도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손해를 끼진 경우

기타 학생 선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선도 프로그램의 실시

선도 프로그램 규정에서 허락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선도 프로그램은 학생의 잘못에 대한 인정 표시가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을 때에만 실시한다.

선도 프로그램 운영에 개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능한 한 다른 학생이 없는 곳에서 실시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선도 프로그램이 되도록 한다.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 프로그램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선도 프로그램 후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고,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35선도 프로그램제반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행동에 대한 단계별 교육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담 및 경고

학생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해당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2. 교실 안 지도

교사의 상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교실 안에서 학생을 격리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교실 뒤에서 수업 참여하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기 등)

3. 교실 밖 지도

교실 안 지도로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특별 장소(상담실 등 담당교사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상담교사에게 상담의뢰하거나, 자기행동개선계획을 작성하고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상담한다.

4. 학교 관리자 특별 상담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 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상담한다.

 

36학생 선도35조 제1~4항에 의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37(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2. 사회봉사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3. 특별교육 이수

하루 8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38(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10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11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12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3

흉기를 휴대한 학생

 

14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15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16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17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18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19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20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21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22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2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24

교권을 침해한 학생

 

25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26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7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39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0이의제기선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41재심청구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42사안설명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3심의절차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44선도 내용의 통보

1.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45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46결과 처리·열람

1. 학생선도대장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학생선도대장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6 장 개정 방법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47개정 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48규정개정심의위원회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49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경기도교육청 2010.10.26)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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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알림
/ 학교관리자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46조.2. 2020학년도 개교예정교의 통학구역 신설 및 기존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 사항에 대하여 교육기관·학부모·지역주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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